임해규 교육감 후보, 초&#8231;중&#8231;고교 여학생 ‘위생용품 무상지원’ 공약

임해규 교육감 후보, 초‧중‧고교 여학생 ‘위생용품 무상지원’ 공약: 저소득층 여학생 배려 차원의 위생용품 ‘택배 서비스’ 검토; 2018.06.08 21:46 입력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임해규 교육감 후보, 초&#8231;중&#8231;고교 여학생 ‘위생용품 무상지원’ 공약"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www.hsnews.or.kr/PEG/15284619608224.jpg"></a></td></tr></tbody></table>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 여학생들이 학교 화장실에 있는 휴지로 위생용품을 대신하거나 신발깔창을 사용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수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위생용품 인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o:p></o:p>인권 차원에서 모든 여학생들에게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o:p></o:p>임해규 후보는 8일 “지난 5월28일은 ‘세계 월경의 날’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과 생리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이 만연해 있다”면서 “여성의 자연스러운 생리는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o:p></o:p>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저소득층 여학생들에게 3개월분(소형‧중형‧대형 각 36개씩 총 108개)의 위생용품을 한 묶음으로 지급하고 있다.   <o:p></o:p>예산의 50%는 보건복지부,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일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전시행정’으로는 여학생들의 위생용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o:p></o:p>무엇보다 지원 대상의 범위가 좁은데 임해규 후보는 “현재 정부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의 40% 이하(4인 가구, 176만원)인 가정의 만 11~18세로 돼 있다”면서 “생리가 빨리 시작되는 만 10세 이하의 저소득층 여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o:p></o:p>임해규 후보는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개인 부담으로 위생용품을 사용하는 학생이라고 해도 아껴 쓰기 위해 교체하지 않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면서 ”여학생들의 건강 및 위생은 물론 인권 차원에서도 여학생 전원에 위생용품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o:p></o:p>위생용품은 여성들이 40~50년 정도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인 만큼 저소득층은 물론 여학생 전원에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o:p></o:p>위생용품 무상지원에 앞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저소득층 여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o:p></o:p>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29만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19만8000명은 보건소, 9만2000명은 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o:p></o:p>하지만 복지부의 위생용품 지원이 대상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   <o:p></o:p>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여학생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신발깔창 파문 이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여학생들의 수치심 최소화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o:p></o:p>실제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인 여학생들이 보건소나 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직접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생용품을 받아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구태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o:p></o:p>임해규 후보는 “위생용품 지원 신청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e메일‧세대주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면서 “여학생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위생용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o:p></o:p>임해규 후보는 또 “위생용품은 학교에서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위생용품 자판기를 도입해 300원 정도 넣으면 뽑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p></o:p>임해규 후보는 “용인시의 경우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학부모 통장에 20만원의 현금을 입금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일단은 바우처를 이용해 위생용품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o:p></o:p>바우처는 특정한 <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B%8F%88">금전적</a>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거래 채권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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