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옥주 의원, 미세먼지 저감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 7건 본회의 통과

국회 송옥주 의원, 미세먼지 저감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 7건 본회의 통과: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미세먼지측정기 놓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2019.03.20 11:28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211"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국회 송옥주 의원, 미세먼지 저감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 7건 본회의 통과" width="211" align="absmiddle" src="http://www.hsnews.or.kr/PEG/15530489076445.jpg"></a></td></tr></tbody></table>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법률안 7건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o:p></o:p>송옥주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 저감 법률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학교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o:p></o:p>‘학교보건법’ 개정안은 박경미 의원안, 정병국 의원안과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3건의 개정안 중 가장 먼저 마련된 것은 2017년 2월에 발의된 송옥주 의원안이다.   <o:p></o:p>이번 ‘학교보건법’개정안 마련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가 설치되는 것은 물론 공기질이 최소 연 2회 이상 점검·관리된다.   <o:p></o:p>학교 공기질 측정 과정도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가 요청하면 직접 참관해서 살펴볼 수 있다.   <o:p></o:p>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안 4건도 통과됐다.   <o:p></o:p>우선 일명 키즈카페로 불리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o:p></o:p>자녀를 둔 어린이의 부모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 야외를 피해 실내놀이공간으로 발길을 향하곤 했는데 전국 3000개소에 달하는 키즈카페의 실내공기질이 앞으로 적정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o:p></o:p>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o:p></o:p>2010년 이후 환경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염도검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o:p></o:p>이번 법안 통과로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이 기대되며,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하역사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o:p></o:p>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대기법)’ 일부법률개정안 2건이 반영된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마련됐다.   <o:p></o:p>송 의원의 법안은 그간 수도권에 한정되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해 전 국토에 걸쳐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대기오염이 관리되도록 했다.   <o:p></o:p>발전소가 많이 들어서 있는 충청도를 비롯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며, 기존 10년 주기로 수립되던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o:p></o:p>각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송옥주 의원은 지난 2017년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차례 간담회를 거쳐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대기법’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발의했다.   <o:p></o:p>개정안이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부과·징수하고도 90%를 국고로 귀속했던 ‘총량초과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관할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o:p></o:p>송옥주 의원은 “뒤늦게라도 미세먼지 대응법안이 처리돼 다행”이라면서 “특히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과 지역의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충실하게 통과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o:p></o:p>이어 “법안이 통과됐어도 국민께서 당장 체감할 만한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미세먼지를 실질적이고 실천적으로 저감할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o:p></o:p>송 의원은 “올해에도 미세먼지 관련 간담회·토론회를 기반으로 국민께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에 귀 기울이고 이를 꼼꼼하게 입법화해 국민들의 마음놓고 숨 쉴 권리를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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