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민간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74개 단체 125억7900만원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

道, 민간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74개 단체 125억7900만원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 부적정 보조금 집행, 정산 민간단체 고발, 용도외 사용 보조금 환수 등 조치; 2018.09.03 09:13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table width="500" align="center" class="center" id="news_image"><tbody><tr><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道, 민간보조금 등 집행실태 특정감사 실시…74개 단체 125억7900만원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 width="500" align="absmiddle" src="http://www.hsnews.or.kr/PEG/15359335819973.png"></a></td></tr></tbody></table>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o:p></o:p>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한 달여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에서 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7900만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o:p></o:p>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o:p></o:p>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다(지적사항 중복 포함).   <o:p></o:p>먼저,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은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개정안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o:p></o:p>도청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88개 사업에 총 119억1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o:p></o:p>실제로 A부서에서는 1992년부터 B진흥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 2015년까지 C보조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지급했다.   <o:p></o:p>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B진흥 사업에 대해 새롭게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A부서는 관행대로 공모나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고 C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o:p></o:p>도는 이들 부서에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공모 및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주의 조치했다.   <o:p></o:p>두 번째,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은 민간보조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위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로 무등록업체와 계약, 지방세 포탈과 기타 집행 부적정 등으로 8개 단체(중복 3개) 4억8800만원이 적발됐다.   <o:p></o:p>주요 사례로 도내 3개 병원은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구급차) 구매 용도로 보조금 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2억8700만원을 사용해 차량을 구매했다.   <o:p></o:p>이 가운데 2개 병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자동차관리사업자와만 구매계약을 맺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한 곳은 반대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o:p></o:p>일종의 무등록업체로부터 구급차를 구매한 셈으로 현행 제도는 구급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에 설치해야 한다.   <o:p></o:p>특히, 이들 3개 병원에 차를 공급한 D업체는 거래명세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 5000만원을 떼먹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 도는 이들 3개 병원은 물론 이들과 거래한 2개 업체를 모두 고발 조치했다.   <o:p></o:p>세 번째는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분야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보조금을 정산한 사례로 44개 단체가 감사에 덜미를 잡혔는데 이들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보조금은 1억7800만원이다.   <o:p></o:p>E단체는 강의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강사료 100만원을 가로챘는데 이곳은 또, 3년 동안 집행한 강사비 등 1100만원 상당의 교육비와 관련해 계좌 이체증을 제외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의혹을 사고 있다.   <o:p></o:p>F단체는 1억4500만원 상당의 물품 공급을 수의계약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 이 가운데 7000여 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G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 4000만원을 관광성 경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o:p></o:p>도는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E단체를 고발하는 한편, F와 G단체가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1억1000만원은 환수하고 지도·감독부서 관련자 3명을 훈계 처분했다.   <o:p></o:p>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횡령 등의 심각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연수 기자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