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급정책 반박 기자회견

민주당 이원욱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급정책 반박 기자회견: “새누리당과 정부 방안은 서민 유리지갑 노리는 꼼수”; 2013.08.23 10:21 입력

한연수 기자 kbr2hy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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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A href="http://hsnews.or.kr/" target=_self><img alt="민주당 이원욱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급정책 반박 기자회견" align=absMiddle src="http://www.hsnews.or.kr/PEG/13772208774732.jpg" width=480></A></TD></TR></TBODY></TABLE>민주당 이원욱(화성 을)은 2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현실화 방안’은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또 다른 꼼수”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수급정책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전력수급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누진제를 축소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전기요금 현실화방안은 서민의 눈을 가리는 꼼수이자, 일부대기업의 배를 불리려는 또 다른 신증세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국제 원유가의 등락에 따라 국내 석유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전기요금 또한 전기를 만드는 발전연료비의 등락에 따라 전기값을 책정하는 것으로 OECD 평균단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온 왜곡된 전기요금을 바로잡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번 전력대책 발표에는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정부는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을 쓰고 있는 산업계의 경우, 요금 현실화에 대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도 반박했다. 
 

누진제 완화방안 또한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또 다른 꼼수라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겠다며 기존 200kWh이하를 사용하는 저소득층과 차상위층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감언이설로 속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과연 서민들의 부담을 늘려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깍아주어야 할 정도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상황인가는 다시 한번 곱씹어 살펴보야할 문제”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서민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꼼수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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